법령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998년
2. 대법원 1998. 8. 21. 선고 98다21045 판결
[어촌계원확인][집46(2)민,70;공1998.9.15.(66),2303] 어촌계원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1991년
4. 대법원 1991. 10. 11. 선고 90누9926 판결
[해임처분무효확인등][집39(4)특,471;공1991.12.1.(909),2739] 해임처분무효확인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8년
5. 대법원 1978. 4. 25. 선고 78누42 판결
[어업면허무효확인][집26(1)행,171;공1978.7.15.(588) 10829] 어업면허무효확인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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